조건부 운전면허, 노인은 야간·고속도로 운전 못해

경찰 관계자는 노인이나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이 야간이나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조건부 운전면허란 무엇이며 대상과 시행 날짜는 어떻게 될까요?

 

 

조건부 운전면허란 무엇일까?

조건부 운전면허란 고연령이나 특정 질환을 앓고 있어 안전운전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운전자에게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교통사고를 줄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그렇다면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은?

조건부 운전면허의 대상은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 측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진을 모집했는데요.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특정 연령 이상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5년 대비 44%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약 80% 높았다고 합니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한국 사회상, 이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책이 바로 조건부 운전면허로 보입니다. 만약 이 제도가 통과된다면 고령의 노인들은 야간이나 고속도로 등의 특정 조건에서는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을 가르는 기준은 특정 연령으로만 그치지는 않을 예정인데요. 교통사고에 취약한 질병이 있는 경우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운전 도중 의식을 잃어 사고가 나기도 했었는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론도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2184명 중 75.9%에 달하는 1635명이었던 것인데요. 실제로 미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의 선진국에서도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차량의 속도와 조건까지 제한한다고 합니다. 

 

시행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조건부 면허제도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 날짜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 연구에 따라 조건부 면허제도에 해당되는 연령이나 질환을 결정하고 2024년부터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