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의 필요성과 주의사항

 

오늘은 운전자 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다만 꼭 들어놓기를 추천드리는 데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와 꼭 필요한 보장,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이란 무엇일까?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의무 가입이 아니므로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이 타인을 위한 보장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장이므로 꼭 가입을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대인, 대물을 상하게 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형사처벌의 경우라면 의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거가 뺑소니 등 범죄를 일으킬 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들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 20km/h 초과 과속,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약물 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고정조치 위반
•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을 때
• 중상해 사고를 일으켰을 때

다만 중상해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형사 처벌이 면책될 수 있으며 무면허나 뺑소니,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보장이 어렵습니다. 

 

특히 현재는 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 어린이들에 대한 사고가 더욱 엄격해졌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아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사고들을 본인의 힘으로 사건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과 시간이 듭니다. 이때를 대비하기 위해 드는 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인데요. 사고는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피해가기 어려운 것처럼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꼭 받아야 하는 보장 세 가지

운전자 보험의 가장 중요한 삼대 보장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만약 보험료가 같다면 세 가지 보장이 가장 큰 곳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1)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은 12대 중과실 중대법규를 위반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상해·부상을 입어 형사 합의금일 필요할 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1) 12대 중과실 중대법규를 위반한 사고이며 (2) 피해자가 42일, 70일, 140일 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두 조건이 충족된다면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인명 사고로 사람이 다치게 될 경우 많은 금액이 들 수 있으므로, 1억 정도로 넉넉하게 보장을 준비해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2) 벌금 (대인 / 대물)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로 사고를 냈을 때 · 12대 중과실 중대법규를 어기고 사고를 냈을 때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합의 여부,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금고, 집행유예 등의 벌금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를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벌금 보장입니다.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2천만원 이내의 벌금을 보상해주고 있으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는 민식이법의 영향으로 3천만 원까지 보장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3)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앞서 말씀드린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식 기소가 되었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보험사에서 2천만원 한도 내로 보장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주의사항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1) 단독 가입 (2) 자동차 보험에 추가하는 방식 (3) 종합 보험 형태입니다. 가장 추천되는 방법은 단독 가입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보험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으로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가 하락 등으로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큰 만기 환급형보다는 순수 보장형이나 일부 환급형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저렴하게는 월 2500원부터 2만원 이내로 들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꼭 가입을 해놓으시기를 추천합니다.